◈ 평창군 웹메일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무료로 제공하는 웹 커뮤니티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물(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군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회 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자 2. 아 이 디 : 회원이 선정하고 군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종류) ① 제공하는 서비스는 웹메일, 뉴스레터 등이 있습니다. ② 뉴스레터란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군정 소식 및 정보를 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가입하기) ① 서비스는 본 이용 약관 하단의 "가입하기" 단추를 누르면 가입 신청과 동시에 사용이 허락됩니다.(단, 군청 직원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후 사용가능)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등록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군은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아이디는 삭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은 가입 신청 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5. 기타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회원 아이디 관리) ① 군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한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당해 회원은 반드시 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 제한)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가입 신청한 경우 2.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6개월 이상 웹 커뮤니티에 로그인(접속)하지 않는 경우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6. 본 약관 제13조(회원의 게시물) 규정에 반한 경우 제11조(메일의 내용) ①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 불온한 내용, 스팸메일(spam mail)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② 전기통신법 제35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의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군은 효율적인 메일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메일 저장공간, 송수신할 수 있는 최대메일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게재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2.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4. 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의무) ① 군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② 군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저작권 권리) 서비스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회원은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3. 군은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군은 과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7조(운영 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이 정하여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8조(분쟁 조정)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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